2027년 고속철도 개통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5월 중순 설악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매매를 넘어 '토지 금융 제도'의 도입과 상생 방안을 논하는 고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자본력을 갖춘 수도권 투자자들이 역사 예정지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투기성 자본을 건전한 '지역 발전 자금'으로 흡수하려는 거시적 경제 실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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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을 넘어 제도적 방어선 구축… 토지은행과 상생 펀드의 등장

철도 역사 골조가 눈에 띄게 완공을 향해 가면서 속초역과 인제역 주변은 매수 문의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무분별한 난개발 잔혹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외지 자본의 유입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토지은행(Land Bank) 제도'와 '지역 상생 펀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자산가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 상생 기금으로 출연하게 하거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민 공동체에 배당하는 형태의 금융 구조 설계다.

자본의 독식을 막아라… 원주민과 외지 자산가의 새로운 계약

이러한 토지 금융 시스템은 투기 세력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로컬 비즈니스를 꿈꾸는 자산가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투자 통로'를 제공한다. 인제역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을 기획 중인 한 투자사는 "지자체가 제시한 상생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공동체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과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 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투자자의 ‘안정적 사업 기반’ vs 원주민 공동체의 ‘실질적 배당 혜택’

제도권 금융 기법이 도입되면서 외지 투자자들은 원주민과의 마찰 없이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땅값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마을 발전 기금이나 복지 혜택(공동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 모델이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세한 필지 거래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길이 가져올 풍요를 모두의 손으로

고속철도 개통이 가져올 경제적 과실이 일부 외지 자산가의 주머니로만 들어간다면, 그 철길은 지역의 부를 빨아들이는 빨대가 될 뿐이다. 5월 중순, 설악권이 시도하고 있는 '토지 금융과 상생 가이드'는 거대 자본의 흐름을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바꾸는 현명한 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상생의 지혜로 통제할 때, 2027년에 들려올 기차 고동 소리는 설악권 주민 모두의 희망찬 축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