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부교 논란, '심판의 시간' 다가오나…시민단체, 책임 정치인 공천 배제 촉구

속초지역 환경·시민단체, 전 시장 및 시의원 3명 '부적격자' 지목

"예산 낭비·행정 위법성 책임져야"…여야 도당에 건의문 전달 및 낙선 투쟁 예고

▲ 영랑호수윗길 부교(사진=속초시)     ©설악타임즈

속초지역의 고질적인 갈등 사안인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공천 배제를 공식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 "생태계 훼손과 혈세 낭비 책임자, 공직 자격 없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25일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지목한 인물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더불어민주당)과 신선익(더불어민주당)·정인교(국민의힘) 속초시의원 등 총 3명이다.

단체 측은 김 전 시장에 대해 "영랑호 부교 설치 과정에서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강행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속초아이 대관람차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드러나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이 다시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 시의회 역할 방기 논란… "사법부 판결 무력화" 비판

함께 지목된 신선익, 정인교 시의원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사법부가 부교 철거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법원 판결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 여야 도당에 건의문 제출… "공천 강행 시 낙선 투쟁" 배수진

이들 단체는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각각 방문해 해당 정치인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의견서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입힌 인물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 연대를 통한 강력한 낙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 정치권 반발… "정치적 흠집 내기" vs "시민의 판단"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정치적 목적의 흠집 내기"라며 의구심을 표했고, 관련 의원들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나 "시민 이용 편의와 환경 영향 사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영랑호 부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단체의 이번 행보가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