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 대관람차(사진=대한민국 구석구석)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사건이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당시 김 전 시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임의로 바꾸고 법적 절차를 건너뛴 채 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 경위 역시 의도적인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이번 항소 대상에는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심 법원이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급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