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속초시청

강원 속초해수욕장에 들어선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법원 판결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는 21일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속초시가 내린 인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이 절차와 법령을 충족했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관광테마시설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공모지침서 공고와 평가 방식 변경, 인허가 과정의 위법 소지가 확인되며 시는 2024년 6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시의 허가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설치,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시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봤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