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인제군 지역 농가 3,415곳에 총 51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는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으로 받고, 면적 기준 대상 농가는 1헥타르당 최대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에서 가장 큰 몫은 소농직불금이다. 전체 지급 대상 가운데 1,744농가는 23억 원을 배정받았다. 5,000㎡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해 영세 농가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는 장치다. 나머지 1,671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총 28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 소농 보호와 면적 연계 차등 구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이 지니는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관련 교육 이수 등 일정 의무를 충족해야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구조다.

면적직불금은 1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실제 수령액은 준수 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현장 확인과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

## 지역 상권에 유동성 공급 기대

51억 원이 농가에 직접 투입되면 지역 내 소비 여력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영농 자재 구입과 생활비 지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읍·면 단위 상권에도 자금 흐름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군은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은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