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양양군, 소송 10건 직접 수행해 4,500만 원 지켰다

양양군이 최근 10건의 행정·민사 소송을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마무리하며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 출석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승소 성과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 복잡한 인허가 소송, 내부 역량으로 돌파하다

이번에 진행된 소송은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허가민원과와 지적정보팀이 중심이 된 행정소송 4건은 승소로 이어지며 핵심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건들은 인허가와 지적 쟁점이 얽힌 사안으로 법리 검토가 까다로운 사안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군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협업이 승소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 예산 절감 넘어 책임행정 기반 마련

외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발생했을 수임료를 자체 대응으로 대체하면서 약 4,500만 원의 재정 부담을 덜어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내부 법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축적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무 교육과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기 진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